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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조건부 인가의 경우에는 매년 소득변동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예외가 되겠네요.
인가 결정은 변제금을 낼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몇 번 확인하고 내려주는 결정이고 공식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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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를 악용하여 채권금액이 큰 경우 일부러 누락시켜 높은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받고 개시결정이후에 채권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는데,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.
개시 결정이 되면 채무자 또는 대리인 사무실로 개시 결정 사실을 등기로 송달해 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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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가결정이후에는 중지되었던 가압류, 가처분이 실효가 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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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영업 활동으로 경제적 파탄에 빠진 것이 아니라 소비 활동의 일환(신용카드 과다 결제, 은행 대출, 사채 등)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더라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.
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재산이 부족하여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는 경우, 채무자의 재산 관리를 파산관재인에게 맡겨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해주고, 다 갚지 못한 남은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. 파산신청은 언제 할 개인파산 수 있을까?